김성환(왼쪽)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정부는 수사 공백과 지휘 체계 혼선을 우려했지만 여당은 검찰개혁 기조에 맞춰 법안을 밀어붙였다. 현장에서는 노동감독관의 수사 역량 강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제도 전환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 릴게임무료 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을 심사하면서 현재 검찰개혁 기조에 비춰볼 때 노동법에 검사를 수사 주체로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 24조에는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수사는 검사와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해 수행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명확히 릴게임무료 분리하면서 검찰을 폐지하는 체계를 잡았는데 왜 노동부만 새로 만드는 법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부여하느냐”며 “중앙감독관만 남겨놓고 검사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맞는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검사’를 삭제한 법안을 투표에 부쳤고 15인 중 10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검사를 빼고 노동감독관법을 시행했다가 형 야마토게임장 사소송법 등 검찰개혁 관련 법률 개정에 변수가 생기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사법경찰관 직무법 개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세상일은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법사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방노동감독관의 수사업무와 관련해 중앙정부 소속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보장될 모바일릴게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근거로 노동감독이 중앙기관의 감독·관리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검사를 지휘 체계에서 전면 배제하는 방식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법무부의 ‘공소청법 재입법예고’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을 포함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남기기로 했다. 하지만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노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방향이 분명해지면서 향후 법안이 시행되면 노동감독관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검사는 수사지휘권만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사건의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지만, 감독관들의 형사법 전문성과 수사 역량은 우려 요인이다. 한 노동부 지방관서장은 2일 “그간 검사에게 숙제 검사받듯 판단을 맡겼던 근로감독관들이 독자적 역량을 강화하지 않으면 수사 공백을 노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동부는 감독관들의 전문성 제고에 나섰다. 신규 감독관 교육을 위해 ‘수사학교 과정’을 신설·확대해 기존의 ‘이론 중심 교육’에서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는 ‘체험·실습형 교육’으로 전면 개편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교육 개편 등을 통해 현업에 즉시 투입 가능한 실무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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