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강윤서·박성의 기자)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사즉생(死則生·죽고자 하면 산다). 의원실 입구,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건넨 빛바랜 휘호 한 장이 곽상언의 오늘을 웅변하는 듯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법률가 출신 초선, 곽상언 민주당 의원(서울 종로)은 '법 왜곡죄' 표결에서 162명의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 버튼을 누르며 스스로 정치적 사선에 섰다 바다이야기디시 . 지지층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낸 곽 의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는 "법령 해석과 법령 적용마저 수사의 대상이 되면 삼권분립은 붕괴되고 '사법권의 수사권 종속'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이른바 '유튜브 권력'과 '강성 팬덤'이 당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 황금성게임다운로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현상을 곡해하는 특정 정치 유튜브 세력이 선거와 입법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또 '곽상언 저격'을 위해 '노무현 정신'을 내세우는 일부 의원들의 이중성을 지적한 뒤 "어르신(노 전 대통령)이었다면 '법 왜곡죄'에 절대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노자가 말한 '반자도지동'(反者道 바다이야기룰 之動·돌이키는 것이 도의 움직임)을 언급하며, 권력이 극에 달해 오만해지는 순간 반드시 민심의 반작용이 시작된다는 섭리를 역설했다. 곽 의원은 "'우리 집 개는 안 문다'는 식의 위험한 확신으로 사나운 개를 풀어놓는 순간, 국민은 정치를 신뢰가 아닌 공포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의석수와 팬덤의 화력에 취해 국가권력 구조의 근간을 흔들게 되면 체리마스터모바일 당을 향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사즉생의 고언'으로 들렸다. 다음은 3일 국회에서 진행한 곽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법 왜곡죄'에 '정치·현실적 위험'을 감수하고 반대표를 던졌다고 했다.
"당연히 부담이 있었다. 심리적으로도 괴로웠다. 우리 당에서 법 왜곡죄에 대해 나만 반대 표결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기에 여 황금성게임다운로드 러 생각이 들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이 있기도 했다. 무엇보다 나는 법률 조항 취지에 찬성한다. 나쁜 일 한 법관을 처벌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하지만 법이 통과되면 발생하게 될 문제점들이 눈 앞에 보였고 이를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정치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소신에 따른 결정이다."
표결 전 의원총회에서 법 왜곡죄를 비판했다고 했다. 당시 분위기가 어땠나.
"법 왜곡죄 최종안이 의원총회에 상정된 건 본회의 표결 이틀 전이었다. 그날 의원총회 안건으로 여러 법안이 올라온 상황이었고, 의총 시간 대부분은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법에 대해 논의에 할애됐고, 법 왜곡죄는 의총 마지막에 잠시 다뤄졌다. 그 후 이어진 의총에서 발언권을 얻고 법률안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이런 내용으로는 표결하지 못 한다'며 반대 표결 입장을 밝혔다. 이후 법안을 수정 처리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이틀 동안 여러 의원님에게 연락드리고 요청도 드리고, 제 의견을 정리해서 의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보내기도 했다."
법 왜곡죄를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
"법 왜곡죄가 통과된 이후 예상되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법 왜곡죄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률, 사법개혁 법률과 결합되면 수사기관(경찰)의 권력은 비대해지는 수준을 넘어, 삼권분립이 아닌 '삼권종속'이 발생하게 된다. 경찰의 권력이 사법권 위에 군림할 수 있다. 수사가 무서운 것은 그 수사를 고리로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저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으로 살면서 수사를 많이 받았다. 수사라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특정인을 괴롭힐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람의 선의에 기대는 제도가 아니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변호사의 시선에서 법 왜곡죄 법률안 중 무엇이 문제인가.
"의총에서 최종안 내용을 보니 1, 2, 3호가 있었는데, 1호는 수용 불가였고, 3호는 상당 부분 수용할 수 없었고, 2호는 가능하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보면 1호와 3호는 법률 해석권, 법률 적용권을 수사의 대상으로 삼는데, 이는 법률 자체로도, 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법률 자체의 문제는 '법률 해석권'과 '법률 적용권'이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게 합헌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다. 법률 운용 차원에선 수사기관이 이 법 왜곡죄를 통해 어떤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그래서 국가전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의 문제가 있다."
수사기관의 '권력 집중'을 우려하는 것인가.
"법 왜곡죄 위반은 일반 형사범으로 간주되고, 중대범죄수사청법 등이 다시 개정되지 않는한,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된다. 통과된 법률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형사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이들은 '어떤 경우에' 수사 대상이 될까. 먼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이 나타났을 때다. '부당'이라는 당위성 판단마저도 처벌 대상이다. 또 법령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 전부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는 모두 법률 해석과 법률 적용의 영역이고, 사법권의 본질이다. 앞서 말했듯 이 영역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이 문제다."
'6심제'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수사기관은 검사 혹은 법관을 수사할 수 있게 되는데, 검사의 경우에는 기소를 했다고 수사받을 수도 있고, 기소 안 했다고 수사받을 수 있게 된다. 법관의 경우는 1심 판결을 하면 그 판결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2심과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로 각각 경찰이 수사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다 합치면 총 6번이다. 최근 재판소원 허용법도 통과됐으니 형사 사건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도 가능하다. 근데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갖도록 돼있기에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사건은 모두 경찰이 수사할 수 있다. 또, 재판의 종류를 정하지 않고 단지 '형사 사건'으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일종인 탄핵 사건 등도 전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8심제까지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검사가 '이건 법 왜곡죄가 안 된다'고 하면 그 검사도 수사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이 '무한 반복'될 수 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반대 표결은 당론과 배치된다. 당에선 어떤 반박이 나왔나.
"당에서는 반박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다만, 외부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있었다. 내 지적이 틀렸다면 사실과 논리로 반박하면 그만인데, 돌아오는 건 나 곽상언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거나 전혀 다른 논점이었다. 가령 독일에도 법 왜곡죄가 있다고 하는데, 독일 법체계와 우리 법체계가 완전히 동일한가. 독일에서 합헌이라고 우리나라에서 합헌이 되는 것인가. 되묻고 싶다. 또 어떤 분들은 '결국 판사가 판결할 텐데 뭘 걱정하느냐'고 말하지만 그건 사람들을 오도하는 것이다. 비유를 하자면 사나운 개를 데리고 다니면서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나쁜 사람들만 물지 좋은 사람 안 물어요'라고 하는 셈이다."
반대 표결 이후 동료 의원들의 반발은 없었나.
"반발한 의원도 있었고, 격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누구는 '당론에 따르지 말자고 선동하느냐'면서 저를 비난했지만, '곽 의원 말에 다 동의한다'며 찬성하는 분들도 많았다. 다만 표결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내 이야기는 내가 만든 논리도 아니고 근거 없는 주장도 아니다. 법률 구조에 따라 향후 당연히 벌어지게 될 사태를 사실대로 설명한 것이다. 수사권이 규정된 법과 이 법을 그대로 읽으면 도달하게 되는 분명한 현실이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당연히 많았다. 그럼에도 '다 맞는 말이지만 그런 일 안 벌어질 거라 생각하고 찬성 표결 하는 거다'라고 말한다. 저도 우리 개는 안 물기 바란다. 나쁜 판사, 검사만 물고 아무나 물지 않는 선량한 개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는 법이라도 권력 남용을 제어할 수 없으면, 결국 모든 국민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는 사나운 개가 된다."
만약 직접 입법을 했다면 어떻게 바꿀 것인가.
"법률 해석과 법률 적용을 규정한 내용, 즉 법 왜곡죄에서 법률 해석과 법률 적용을 처벌하는 조항만 삭제하면 된다. 그것만 제거하고 입법하면 삼권분립이 붕괴되지 않는다. 충분히 찬성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이다.
"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본다. 법 왜곡죄 법안의 구조적인 문제는 이미 충분히 설명했다. 대통령께서는 대동세상을 여는 정치를 하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법이 가진 구조적 문제와 향후 위험성을 인지하고 계실 것이다. 과연 국민의힘 정권이 이런 입법을 추진했다면 민주당이 찬성했을까. 아니라고 생각한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에게도 묻고 싶다.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나와서 이 법 시행하겠다고 하면 찬성할 것인가. 법안이 가져올 위태로운 현실을 직시하고 판단하시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와 맞닿은 '방탄 입법'이라고 주장한다.
"법률이라는 건 특정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만약 그 혜택을 이재명 대통령도 받을 수 있다면 받으면 좋지만, 특정인을 위해서만 법이 운용되거나 특정인에게만 이익이 된다면 잘못된 것이다. 반대로 특정인에게 가장 해악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설령 소수의 집단에게 이익이더라도 다수에게, 온 국민에게 불이익이 되면 반대해야 한다. 이 대통령을 위해 법 왜곡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 이 법 왜곡죄는 윤석열을 위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윤석열 내란 사건에서 윤석열이 법 왜곡죄를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국가적 혼란이 눈에 보인다."
다른 이야기도 좀 해보자. 이른바 '유튜브 정치 권력'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치라는 것이 종국에는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과정에서는 옳고 그름에 대한 주장이 허용돼야 한다. 그런데 특정 유튜브 정치권력으로 인해 하나의 주장만이 통용되는 현상이 있었다. 그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법 왜곡죄까지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겠다. 워낙 오랜 시간 정치권력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
특정 유튜브 채널이나 강성 팬덤의 목소리에 정치권이 휘둘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가 불거지면서, 유튜브 권력과 지지층 내부에서 균열이 생겼다. 유튜브 정치 세력들이 분열해 공방이 벌어지는 현상은 '진일보'라고 본다. 다만 여전히 자신의 이익에 따라 현상을 곡해하는 점은 아쉽다. 나만이 옳다고 하는 목소리로 다수 사람들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정치는 잘못됐다. 거친 언어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로 되거나 바람직한 것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세력을 이용해 정치하겠다는 정치인들도 잘못된 태도다. 그런 정치인들은 꼭 위기의 순간이 오면 '노무현 정신'을 얘기한다. 위기의 순간마다 '노무현 정신'을 방패로 꺼내는 행태는 어르신을 모욕하는 것이고, 정치를 오염시킬 뿐이다."
'노무현 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제가 이해하는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 판단하거나 정치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사람들이 노무현 정신을 언급할 때마다 매우 거북하고, 불편하다. 그것이 정치적 이익이든, 현실적인 다른 이익이든. 저를 비난하며 노무현 대통령을 들먹이는 분들에 묻고 싶다.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이번 법 왜곡죄에 어떻게 표결했을까. 최소한 어르신께서는 저와 같은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욱 슬프다."
현 시점 민주당, 그리고 정치가 얻어야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
"'반자도지동(反者道之動)'이라는 말이 있다. 하나의 현상이 끝까지 오게 되면 반드시 돌이키고, 돌이키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라는 의미다. 정치권력도 마찬가지다. 권력이 커지고 인기가 많을수록 '혹시 내가 파도의 정점에 서 있지 않은가'라고 돌아봐야 한다. 항상 오만함을 주의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겸손한 권력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다.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라고 말해도 그 개가 '사납다'고 인식하는 순간, 국민들은 두려워 돌이키게 된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법 개정안 수정안(법왜곡죄)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