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9일 오전부터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국군방첩사령부. 2024.12.9.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윤석열 정부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부정선거 관련 문건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군 조직 장악, 불법 국정개입, 선거관리위원회 정치 성향 분석, 민간인 사찰 등에 관한 문건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런 증거가 나오는데 지귀연 판사가 내란을 '우발'이라고 말한 것은 국민 상식에 대해 도 카카오야마토 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은 우발적 사건이 아닌 치밀하게 준비된 '기획 내란'이며 '친위 쿠데타'"라며 "제가 확인한 증거들은 법원 판결과 전혀 다르다. 12·3 내란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명백한 '기획 내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방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첩사령부가 작성한 문건들을 확인했다"며 "그 결과 방첩사는 선관위와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정치 성향을 분석하고 문건까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확인한 문건에 따르면, 2024년 방첩사는 선관위 '부정선거 이슈' 관련 문건을 10~20건을 작성했다. 2024년 11월 6일에는 중앙선관위 위원들에 대한 정치 성향 보고서도 온라인골드몽 만들었다.
김 의원은 해당 문건에서 "내란 이후 악용하고 있는 '부정선거' 명분과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사후 통치 시나리오까지 준비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했다. 특히 문건에 담긴 비상입법기구는 내란 당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해진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내용 등이 담긴 쪽지와도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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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총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기존 의회를 무력화한 뒤,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겠다는 '가짜 국회'를 구상한 셈"이라면서 "바로 견제받지 않는 독재국가를 꿈꾼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6일 국회 게임릴사이트 소통관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민간인 사찰·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6.3.6. 연합뉴스


방첩사는 민간인 사찰도 진행했다. 2024년 8월 14일 김건희 씨와 '명품백 수수 사건'으로 대립각을 세운 최재영 목사에게 적용할 범죄혐의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어 같은 달 22일에는 최 목사 주변 인물에 대한 분석 보고서까지 만들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이 같은 계획이 누구의 의중을 반영한 것인지, 누구의 지시로 만들어졌는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최 목사와 갈등 관계에 있는 김건희 씨가 내란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2024년 4월 25일 내란 실행한 군 인사 완성내란 상관없는 사단의 장군은 진급도 막혔다
12·3 내란을 직접 실행할 군 조직과 관련된 문건도 드러났다. 확인된 문건 중에는 ▲2024.3.13 장군 인사 현안 보고(블랙&화이트리스트) ▲2024.3.21 전반기 장군 인사 참고 자료(화이트리스트) ▲2024.4.25 장군 인사 단행이 있다. 김 의원은 "이 문건에서 내란을 실행할 군 인사가 사실상 완성됐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2024.5.3 국가안보실에 장군 인사 결과 보고 ▲2024.5.28 하반기 장군 인사 최소화 계획 작성 ▲2024.8.15~16에 작성된 김병주 리스트 등도 군 인사에 활용된 것으로 김 의원은 보고 있다.
김 의원은 "'김병주 리스트'에는 저와 연고가 있는 이들 중 내란에 협조하지 않을 인사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한 비열한 술수가 담겨 있다"면서 "실제로 '김병주 리스트'에 포함된 김봉수 합참차장은 내란 일주일 전 교육사령관으로 좌천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란과 관련이 없었던 군 인사에 대해 "강모·권모 사단장은 2024년 11월에 2년 임기가 끝났는데도 11월 장군 인사에서 배제됐다"며 "다른 자리로 순환 배치되지도 않았고, 진급도 유임됐다. 해당 사단은 지방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민간인 사찰·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2026.3.6. 연합뉴스


불법 국정개입 정황도 있었다. 방첩사는 2024년 3월 30일 채해병 사건 수사를 피해 주호주대사로 도피성 발령이 난 이종섭 전 대사의 후임 인선을 위해 '주호주대사 가용자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김 의원은 "군 정보기관이 외교공관장 인사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권한 밖의 행위이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문건에 따르면 방첩사는 군 출신 인사 4명을 가용자로 검토했다"며 "그들 가운데 박근혜 정권에 충성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해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고 분석한 인사를 1순위로 추천했고, 그는 실제 같은 해 8월에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방첩사에 의해 오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증거에도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2월 19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에서 12·3 내란을 '우발적 범행'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날짜가 찍힌 문건과 준비 과정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지귀연 판사가 '우발'이라고 말한 것은 법적 판단을 넘어 헌정질서와 국민 상식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2차 종합특검 수사와 내란전담 재판부를 추진하지 않았으면 내란세력의 만행이 통째로 묻혀버릴 뻔 했다"면서 "방첩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정치·국정개입, 군 장악시도, 내란 이후 계획까지 추악한 민낯을 조목조목 밝히겠다. 구체적인 증거와 내란 시간표를 국민 여러분께 직접 설명하겠다"고 했다.
minju@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