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범죄 폭로를 거짓 명예훼손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1월 확정했다. 영남대 교수로 재직하던 A씨는 2021년 4월 ‘같은 대학 동료 교수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세 차례 언론과 인터뷰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다.
A씨는 그해 5월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당시 영남대 부총장이었던 C 교수를 지목해 ‘영남대가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C씨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법원이 2022년 8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벌금형은 이듬해 8월 확정됐다.
이보다 앞서 2021년 2월 A씨는 경 바다이야기부활 찰에 B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B씨를 불송치했다. A씨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마찬가지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A씨가 검찰 처분해 항고했지만 대구고검은 이를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재정신청도 대구고법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사건이 종결됐다.
이후 A씨는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바다이야기디시 넘겨졌다. 2023년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경찰과 검찰이 B씨를 수사한 끝에 불기소한 결과를 토대로 내린 결론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2심은 “피고인(A씨)이 강간당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릴게임하는법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성폭행 등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해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무고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명예훼손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짚었다. 성폭력 범죄가 법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발언까지 모두 허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바다이야기2 것이다.
재판부는 경찰 수사 당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A씨와 B씨 양측의 대답이 모두 거짓으로 나온 점을 들어 “B씨의 진술이 A씨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사람이 전화하며 “나 그날 많이 실수한 것 같은데”(B씨),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A씨) 등의 말을 주고받은 점도 B씨가 A씨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의심할 정황으로 인정됐다.
성폭행이 발생했더라도 즉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A씨는 B씨와 공동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구성원이 변경될 경우 연구비 삭감 등으로 다른 구성원에게 피해를 줄까 우려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연구를 발주한 기관의 신청요강과, A씨가 B씨를 고소하기 전 다른 친구에게 털어놓은 대화 내용 모두 이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 같은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무죄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