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민원인과 공무원. /구글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하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에 반대하는 공식 민원문을 작성해 줘. 아래의 핵심 사항들을 포함해서 논리적이고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써줘.”
6일 구글의 AI 어시스턴스, ‘제미나이’에 이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딥 리서치(Deep Research) 버튼을 눌렀다. 몇분 만에 1만1000자짜리 민원서가 ‘뚝딱’하고 나왔다.
AI가 작성한 민원문은 하남 동서울변전소 사업을 멈춰야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매서운 어조로 지적했다.
“ 백경게임랜드 한국전력은 지역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단어인 HVDC, 500kV, 증설이라는 용어를 문서와 회의 자료에서 철저히 배제했다”

“한전이 스스로 측정한 동서울 변전소 인근의 전자파 측정값조차 0.5851μT(마이크로테슬라)로 나타났다. 이는 WHO 등 국제보건기구가 소아백혈병 유발을 경고하는 기준치이자 네덜 오션릴게임 란드의 법적 상한선인 0.41μT를 명백히 초과하는 수치다.”




구글의 AI 어시스턴스 제미나이가 작성한 동서울변전소 민원문. /최상현 기자


정부 등에 따르면, 이렇게 AI를 활용한 ‘초장문 민원’ 릴게임몰메가 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막중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한 민원 처리 담당자는 “AI 민원은 일반 민원에 비해 몇 배는 더 다루기 까다롭다”며 “차라리 과거의 반복성 악성 민원이 그리울 정도”라고 했다.
AI는 수만 자 분량의 민원서를 순식간에 뽑아낼 수 있는데, 얼핏 보면 논리적인 주장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AI 민원서의 팩 카카오야마토 트를 체크하고 반박하는 데 짧게는 수시간에서 길게는 하루가 꼬박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민원 처리는 의무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은 국민의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원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을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방식으로 민원을 이용한다.
손오공릴게임 과거엔 반복적 민원이 주된 방식이었다. 유사한 민원을 수십·수백 건씩 도배해 담당자를 괴롭히고, 세를 과시하는 것이다. 하지만 민원처리법에 따르면, 반복성 민원은 2회까지만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다음부턴 바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AI 민원엔 이같은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프롬프트만 잘 다루면 내용과 논지가 다른 민원 수십 개를 국수가락처럼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
민원 내용을 반박하기도 까다롭다. 중앙부처 한 사무관은 “언뜻 보면 타당한 근거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게 문제”라며 “실제로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갖다붙이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자료 출처가 ‘할루시네이션’인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위에서 언급한 하남 동서울변전소 AI 민원문도 마찬가지다. 소아백혈병 유발을 경고하는 WHO의 전자파 기준치가 ‘0.41μT’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 해당 수치는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지난 2001년 극저주파 자기장을 2B 그룹 발암물질로 규정하면서 나왔다. 그러나 2B 그룹은 생물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을 때 부여되는 등급으로, 커피나 절인 채소가 여기 속해 있다.
실제 WHO 전자파 가이드라인은 200µT이고, 우리나라 기준은 83.3µT다. 동서울변전소의 전자파 측정값인 0.5851μT과 비교하기 민망한 수준이다.
AI에 민원에 대처하는 담당자는 AI를 활용하는데 제한적이다. 민원문에 제시된 개별 사실을 ‘팩트체크’하는 도구 정도일 뿐, 민원처리결과 통지서 전체를 AI에게 만들어 달라고 할 수는 없다.
한 중앙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정부가 AI를 막 썼다가 민원인에게 잘못된 유권해석이나 통지서를 보내게 된다면 이후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며 “정부 인트라넷에서 민간 AI에는 접근이 제한적인 부분도 있다”고 귀띔했다.
최상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