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0일 원청 기업에 하청 노동조합과 단체교섭할 의무를 지게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최종 발표했다. 하청 노조의 원청 상대교섭 때 원청노조를 포함한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빠졌지만, 하청노조끼리 창구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은 유지됐다.
신천지릴게임 1일 노동부·중노위 매뉴얼을 보면, 지난해 11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당시 노동부가 밝혔던 교섭절차와 크게 달라진 점은 원하청 교섭 때는 원청노조와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대목이다. 노동부는 원청 사용자가 원청노동자를 사용해 영위하는 사업과, 하청노동자를 통해 영위하는 사업은 서로 다르다는 논리로, 원청노조는 빼고 하청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노조끼리만 창구단일화를 하면 된다고 입장을 변경했다. 애초 노동부는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때도, 원청 사업·사업장이 ‘교섭단위’가 되므로 원청노동자로 조직된 노조와 모든 하청노조와 교섭창구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로써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고자 하는 하청노조는 노동위원회 교섭단위 분리신청 없이도 곧바로 원청사용자를 상대로 단체 릴게임갓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조합원 숫자가 원청노조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하청노조는 원청노조를 포함한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교섭대표노조가 될 확률이 낮다. 때문에 하청노조 입장에서는 원청노조를 빼달라는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노동부가 애초에 같은 교섭단위가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교섭까지 가는 단계가 하나 줄어든 바다이야기예시 셈이다.
하지만 노동부는 하청노조끼리 교섭창구단일화는 필요하다고 봤다. “하청사용자를 달리하더라도 원청사용자를 공유해 이해관계가 공통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하나의 하청노조가 원청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사용자는 자신과 계약관계에 있는 모든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이어 노조 사이의 교 릴게임하는법 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걸쳐 교섭대표노조를 선정한 이후 본격적인 교섭을 하게 된다.
다만, 노동부와 노동위원회는 직무나 하청업체, 노조의 상급단체 등으로 교섭단위 분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여서, 실제로 노조 사이 조합원 숫자 경쟁을 통해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의 입장 변경은 교섭절차 매뉴얼 발표를 불과 2~3일 앞두고 전격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하청 교섭 때 원청노조를 포함한 창구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기존 내용을 두고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동의하는 노동법 전문가들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하나의 산별노조 소속인 경우, 원청노조가 기존에 체결한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청노조가 단체교섭할 수 없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원하는 불확실성 해소와 노동계가 원하는 교섭권 보장을 모두 만족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와 끊임 없이 협의했고, 입장을 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의 입장 변경으로 “일정부분 교섭 접근성을 개선했다”(한국노총)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노동부가 ‘기업별 교섭’을 위해 존재하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를 ‘초기업교섭’인 원하청 교섭에 적용하려다 오락가락한 입장을 보여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비판도 있다. 박은정 방송통신대 교수(노동법)는 “노동부의 입장 변경은 기업 외(원-하청) 노사관계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적용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며 “단체교섭 문제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에 따른 혼란은 법원 판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