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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정지 징계를 멈춰 달라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법원의 지적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 윤리위원회를 통해 벌여온 '징계 정치'의 조악함을 확인해준 것이다. 법원은 정당 내부 일에 가급적 개입하지 않는 '정당의 자율성 원칙'을 지켜왔다. 이런 법원마저 "당무도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선 안 된다"고 공당(公黨)의 기본을 따진 것이다.
배 의원 사건의 법원 인용을 필두로 장 대표의 '징계 정치'는 변곡점을 맞게 됐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제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도 이달 중 나온다. '대구 방문 동행' 바다이야기슬롯 친한계 인사 8명에 대한 징계 여부도 윤리위에 남아 있다.
정부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할 제1야당 대표는 최근 몇 달간 어이없게 친한동훈계 척결에만 몰두해 왔다.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1심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는 '절윤 세력과의 절연'을 언급했다.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언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선거가 90 바다이야기오락실 일도 안 남았는데 과연 선거를 치를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다.
장 대표 체제가 들어선 후 제1야당의 권력 견제는 사실상 사라졌다. 최근 '사법 3법' 대응이 그렇다.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뒤바꿔 법조계 전반에서 반대 목소리가 불길처럼 번져 가는데도 정작 국민의힘은 무기력했다. 여당이 이런 중대한 법률을 숙의 바다신2 다운로드 과정조차 없이 일사천리로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장 대표가 한 줌의 권력을 지키려 당내 반대 세력인 친한계 척결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가 징계 효력을 정지시키며 징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적시한 것은 장 대표와 윤리위가 헌법과 법률을 넘어설 정도로 무리하게 반대 세력을 공격했다는 점을 방증한 셈이다. 장 대표는 백경게임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전격적인 태세 전환을 해야 한다. 친한계 인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극단의 목소리는 배제해야 한다. 그게 선거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이 정상으로 회복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