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두어 번, 주말이면 서울과 경기 지역 이주민센터로 법률상담 자원봉사를 간다. 평일에는 일터를 비우기 어려운 이주노동자, 유학생, 외국인 주민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사무실을 찾는다. 상담 시간은 3시간 남짓이지만, 가벼운 생활문제부터 복잡한 법률분쟁까지 통역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은 금세 지나간다. 한국의 이주배경인구는 2024년 11월 기준 271만 명,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섰다. 이제 이주민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다. 그런데도 이들에게 법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지난주 센터를 찾아온 중국인 유학생 A 씨는 전에 살던 집의 집주인으로부터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보증금 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했다. 집주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는 순간 한숨이 먼저 나왔다. A 씨는 학교 앞 작은 원룸에서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을 내고 3년 넘게 살다가 이사를 했다. 한 층에 방 네 개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구조의 오래된 집이었다. 집주인은 월세 외에도 매달 관리비 10만 원을 따로 받았지만, 그 돈이 체리마스터모바일 어디에 쓰이는지는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다. 이사를 한 뒤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집주인은 선심 쓰듯 보증금 중 50만 원만 돌려주겠다고 했다. 번역기를 써가며 이유를 묻자, 처음에는 A 씨가 자신과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20만 원, 나머지는 이사 후 방 청소 비용이라고만 했다.
사실 이쯤 되면 적지 않은 유학생들 황금성슬롯 은 억울해도 50만 원이라도 받고 돌아섰을 것이다. 언어가 서툴고, 제도를 잘 모르고, 괜히 문제를 키웠다가 더 큰 손해를 볼까 두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A 씨는 주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공제 내역을 제대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집주인이 계속 연락을 거부하자 결국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개인 간 민사분쟁이라고 보고 돌아갔다. 그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러자 집주인은 기다렸다는 듯 태도를 바꿨다. "내가 너 형편 봐줘서 50만 원으로 이야기한 것인데,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어졌다"며 A 씨 계좌에 5만 원을 입금한 뒤 이런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보증금 100만 원 중 2월달 전기세 00만 원, 청소비 00만 원, 파손된 침대 20만 원, 책상과 의자 10만 원, 창틀 수리 비용 20만 원 등 = 총 9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5만 원 빼고 보냄. 억울하면 민사소송 하세요."
A 씨에게 창틀 수리 비용이 무엇이냐고 묻자, 겨울이 너무 추워 창문에 양면테이프로 비닐을 붙여 바람을 막았다고 하며 사진을 보여주었다. 낡은 침대와 책상, 의자를 3년 동안 쓰다가 고장 난 것도 세입자 책임이라며, 집주인은 새 물건을 들이는 비용을 거리낌 없이 청구했다. "원래 이런가요?"라는 A 씨의 질문 앞에서, 처음에는 화가 치밀었다가 이내 깊은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보증금 100만 원조차 온전히 돌려받기 어려운 사회, 마지막에는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말을 듣는 사회를 우리는 너무 오래 당연하게 여겨온 것은 아닌가.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얼마 전 한국공인노무사협회가 이주단체 활동가 김이찬 소장을 공인노무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는 기사가 떠올랐다. 안산에서 17년 넘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사건을 상담하고 조력해 온 신망받는 활동가다.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을 떼이고, 사업장에서 폭행당하고, 쫓겨날 때 진정서를 써주고 조사 과정에서 통역을 해주는 일을 주말마다 무료로 해왔는데, 그 활동을 '무자격자의 법률지원'이라며 형사 고발한 것이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유학생과 고소장을 받은 활동가. 2026년, 이주배경인구 5%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부끄럽기 짝이 없다.
조영관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