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송기헌 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위 전체 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9일 6.3지방선거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법안을 일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정치개혁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법안 총 81건을 상정했다. 특위는 이 가운데 21건을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제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제1소위로 회부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역구 최소 인구 기준을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낮추고, 의원정수 조정 범위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지방 비례의원 정수 20% 확대 △광역·기초비례대표 10원야마토게임 정당 득표율 봉쇄조항 5%에서 3%로 하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 의원 정수 30% 확대 통합특별시에 중대선거구제 도입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병합 심사된다.

이와 함께 재외국민 투표권을 확대하고 투표 접근성 개선을 위한 법안도 상정됐다. 재외투표소 설치 기준을 현행 재외국민 3만 명에서 2만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명으로 완화하고 설치 가능한 투표소 수도 3곳에서 5곳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송기헌 위원장이 19일 국회 정개특위 회의실 앞에서 정치개혁을 촉구하며 피케팅을 하는 진보 4당 의원들 앞을 지나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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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규정한다. 6.3지방선거를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5일까지 선거구가 결정됐어야 했다.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말미암은 선거 출마자들 혼란 해결과 정치 다양성 확대 요구 등이 경남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 기준대로면 경남 뽀빠이릴게임 도의회 의령, 고성1·2, 거창 2선거구가 선거구 획정 인구 편차 기준 하한에 미달한다. 사천시의원 선거구 통폐합, 광역·기초의원 무투표 당선 사례에 따른 도민 참정권 보장 미흡 문제 등 난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다.
특위는 늦어도 내달 중순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송기헌 특위 위원장은 위원들에게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한 만큼 위원회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해 속도감 있게 심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