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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해 5월 29일 서울 중구 소공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 직장인들이 줄을 섰다. 이 건물은 앞으로 청년용 임대주택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뉴스1
서울시청 코앞에 월세가 저렴한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지하철 2호선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한 소공동주민센터가 청년·공무원 전용 임대주택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청년 주거난에 온갖 해법이 실험대에 올랐다.
2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중구청은 '내편중구 소공 스테이(STAY)' 조성 계획을 이달 수립하고 소공동주민센터를 공유 릴게임모바일 주택(셰어하우스)으로 개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공동주민센터는 북창동 먹자골목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내달 기능을 신청사로 이전한다. 중구청은 사업 시행자를 선정, 올해 말까지 건물을 개조한 뒤 이르면 내년 1분기에 임차인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소공 스테이 2~4층에는 1인실 20호가 들어선다. 호당 전용면적은 9 바다이야기오락실 ~12㎡로 화장실, 신발장, 옷장, 침대, 책상, 냉장고, 에어컨을 갖춘 주택이다. 층마다 공용 주방을 설치하는 한편, 1층은 인근 주민과 임차인이 함께 사용하는 카페, 회의실 등 편의시설로 꾸밀 계획이다. 주택이 좁아 보이지만 주방 등 시설을 별도로 건설하는 점을 고려하면 영국 등의 사례와 비슷한 수준이다.
중구청은 임대료를 북창동과 시 바다이야기2 청역 인근 풀옵션 원룸 시세의 80%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임대료는 관리비를 제하고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5만~60만 원 정도다. 월세-보증금 비중 조절이 가능하고 월세 인상률은 2년에 최대 5%로 누른다. 임차인은 청년과 중구 직원으로 제한한다. 청년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 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120% 이하면 입주 가능하다. 다만 릴게임가입머니 임대료 등 입주 조건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구청이 공유주택 사업까지 손대는 배경에는 갈수록 심화하는 청년 주거난이 있다. 임대료 상승세에 전세사기 사태가 겹쳐 청년이 믿고 거주할 만한 저렴한 주거지를 구하기가 힘들어졌다. 정부가 청년 임차인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한시 사업으로 시작 체리마스터모바일 했지만 수혜자가 폭증해 올해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됐다.
다만 현재 공유주택 규모로는 주거난을 대폭 완화하기에 한계가 있다. 애초에 일부 시설을 공유하는 특성상, 임차인을 폭넓은 계층에서 선정하기가 어렵다. 국내에서 공유주택은 청년 주거난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2010년대부터 주목받았지만 초기 기대만큼 널리 보급되지는 못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해 공유주택을 늘리자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에서는 고령 집주인과 젊은 임차인을 중개하는 사업이 기업화할 정도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또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1985년부터 주택법에 공유주택(HMO) 개념이 등장했고 2004년부터는 공유주택 운영 등록의무제가 시행될 정도로 법 체계가 정비됐다.
최원철 연세대 미래부동산개발 최고위과정 책임교수는 "국내 80세 이상 주택 소유자의 89.9%가 1주택자이고 노인 가구 자산의 86%가 주택에 묶였다"며 "노년층이나 은퇴자 집에 남는 방을 저렴하게 공유하면 대학생과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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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집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해 공유주택을 늘리자는 주장도 나온다. 미국에서는 고령 집주인과 젊은 임차인을 중개하는 사업이 기업화할 정도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또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1985년부터 주택법에 공유주택(HMO) 개념이 등장했고 2004년부터는 공유주택 운영 등록의무제가 시행될 정도로 법 체계가 정비됐다.
최원철 연세대 미래부동산개발 최고위과정 책임교수는 "국내 80세 이상 주택 소유자의 89.9%가 1주택자이고 노인 가구 자산의 86%가 주택에 묶였다"며 "노년층이나 은퇴자 집에 남는 방을 저렴하게 공유하면 대학생과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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