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제도 관련 공개포럼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열린 공개 포럼에서 주제발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6.3.18 jin90@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숙의 공론조사를 함께할 시민참여단을 2일부터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시민참여단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 100명씩 200명을 모집한다.
성인의 경우 성별 바다이야기2 ·연령별·거주 지역별 인구 비례를 고려해 선정한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별도 모집한 학생,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 등 청소년 30여 명도 숙의공론조사에 참여한다.
숙의공론조사란 조사에 참여하는 시민이 중요한 정책 사안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학습과 토론의 과정을 거친 후 설문에 응답하는 조사방식이다.
참여단 오션파라다이스게임 모집은 2∼9일 조사 전문기관의 무작위 전화 면접 조사 등을 통해 참여 의사를 확인한 이후 시민참여단을 최종 구성한다. 개별 신청은 받지 않는다.
비수도권 참여자의 경우 18일 충북 오송, 수도권 참여자는 19일 서울에서 모여 숙의 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사례비가 지급된다.
시민참여단은 촉법소년 연령 야마토게임장 하향의 효과와 우려 등 쟁점별 토론에 참여한다. 성평등부는 참여자의 토론 전후 의견변화를 조사해 사회적 합의 가능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은 "촉법소년 연령 의제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정책의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많은 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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