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3월 인천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 참석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종섭 전 주(駐)호주 대사 도피’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31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 고발됐다고 공직 임명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범인도피 사건 릴게임모바일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해 “이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시절부터 방산 수출에 상당한 성과를 냈던 사람“이라며 ”호주대사에 일반 외교부 공무원보다는 국방부 장관 출신이 대사로 갈 경우 국익 사업 추진에 훨씬 더 많은 이점이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도 “9조원 규모 K-방산 수출의 연속성과 안보 파트너십을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 카카오야마토 다.
윤 전 대통령 등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된 이 전 국방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키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될 경우 본인에게도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호주 대사 임명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바다이야기룰공수처에 입건된 범죄 피의자를 대사로 임명했다는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는) 고발됐다고 소환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석 달 동안 출국금지만 걸어놓고 연장만 하는 것이 정상이냐”며 “검찰 같으면 징계 사안”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이나 구체적 수사 바다이야기5만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이를 도피로 규정하는 것은 실체 없는 정치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이 전 장관 출국 금지를 해제해 해외 출국을 도운 혐의(직권남용)로 함께 기소된 박성재 전 장관 측 역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결정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이의신청은 개인적 도주가 아니라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한 것임을 감안해 절차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며 “심의위원들에게 압력을 넣은 사실이 없고 위원들의 만장일치 결정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고 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차관) 측도 이 전 장관의 출금 이의신청에 대한 법무부 내부 보고를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통령이 대사로 임명해 나가는 사람을 못 나가게 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지로 반문한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특정 결론을 유도하거나 위법한 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 이후 외교부에 호주 대사 교체 절차를 부당하게 지시·독촉한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실장 측은 “대통령의 인사 지시를 관련 부처에 전달한 직무수행의 일환이었다”고 했다. 재외공관장은 체류지가 공개되므로 수사기관의 소환이 언제든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도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했다. 이 전 장관에 대해 ‘문제 없음’으로 인사 검증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측 역시 “공모한 적도 범인을 도피하게 한 적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호주대사 임명이 수사나 체포를 곤란하게 하려는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피고인들 주장대로 국익과 방산 수출을 위한 실익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라고 쟁점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당시 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가 형해화될 정도로 압력이 있었는지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4월 10일 황모 전 외교부 인사기획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본격적인 증거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