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추미애 탄핵 부결에 "정치사 오점…범민주당 이탈표 6인 양심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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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도오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0-07-24 14:3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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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불법 탄압해 '탄핵소추'된 장관 역사에 기록
민주당, 법무장관을 왜 'Minister of Justice'라 부르는지 알아야
제 식구 감싸고 지켰다가 앞으로 더 큰 헌법·법률위반 부를 것
희망도 엿보여…'이탈표' 용단 내려준 양심 있는 6인께 감사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오는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추천을 위해 열린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탄핵소추안 부결 소식을 들은 뒤 참석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미래통합당은 23일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서 부결된 데 대해 "제 식구를 감싸준 더불어민주당의 행위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무기명으로 이뤄진 표결에서 범 민주당 내 이탈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6인을 향해 "용단 있는 양심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탄핵안 부결 후 논평을 통해 "'국회다운 국회'를 향한 최소한의 기대마저 저버렸다"며 "취임하자마자 보복인사를 단행하고,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핍박한 법무장관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소추했지만 결과는 부결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해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게 했고, 대검 수사자문단의 심의절차 중당 등을 지휘하는 등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했다"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추 장관 스스로가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며 임명한 검찰총장을 불법 탄압하고 탄핵소추된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탄핵소추된 장관을 일사불란하게 엄호한 176석 거대여당은 법무장관을 왜 'Minister of Justice'라 부르는지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제 식구를 감싸고 잘 지켰다 생각하겠지만, 헌법·법률위반을 감싸준 오늘의 행위는 앞으로 더 큰 헌법·법률위반을 부를 것"이라며 "야당의 경고를 무시하고 헌법·법률위반에 눈 감는다면 21대 국회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다. 민주당은 2020년 대한민국 법치주의 파괴에 기여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통합당은 추 장관의 탄핵에 찬성하는 107인의 야권 의원이 참석해 이뤄진 무기명 표결에서 찬성 109표가 나와 최소 2표 이상의 찬성표와 4표의 기권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데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범 민주당 내에 최소한 두 명 이상의 양심이 살아있었다"며 "희망이 엿보였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사수를 위해 용단을 내려준 양심 있는 6인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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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도 엿보여…'이탈표' 용단 내려준 양심 있는 6인께 감사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오는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추천을 위해 열린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탄핵소추안 부결 소식을 들은 뒤 참석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미래통합당은 23일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서 부결된 데 대해 "제 식구를 감싸준 더불어민주당의 행위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무기명으로 이뤄진 표결에서 범 민주당 내 이탈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6인을 향해 "용단 있는 양심에 감사하다"고 전했다.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탄핵안 부결 후 논평을 통해 "'국회다운 국회'를 향한 최소한의 기대마저 저버렸다"며 "취임하자마자 보복인사를 단행하고,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핍박한 법무장관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탄핵소추했지만 결과는 부결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해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게 했고, 대검 수사자문단의 심의절차 중당 등을 지휘하는 등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를 위반했다"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추 장관 스스로가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며 임명한 검찰총장을 불법 탄압하고 탄핵소추된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탄핵소추된 장관을 일사불란하게 엄호한 176석 거대여당은 법무장관을 왜 'Minister of Justice'라 부르는지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제 식구를 감싸고 잘 지켰다 생각하겠지만, 헌법·법률위반을 감싸준 오늘의 행위는 앞으로 더 큰 헌법·법률위반을 부를 것"이라며 "야당의 경고를 무시하고 헌법·법률위반에 눈 감는다면 21대 국회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오점을 남길 것이다. 민주당은 2020년 대한민국 법치주의 파괴에 기여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통합당은 추 장관의 탄핵에 찬성하는 107인의 야권 의원이 참석해 이뤄진 무기명 표결에서 찬성 109표가 나와 최소 2표 이상의 찬성표와 4표의 기권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데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범 민주당 내에 최소한 두 명 이상의 양심이 살아있었다"며 "희망이 엿보였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사수를 위해 용단을 내려준 양심 있는 6인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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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이후 최저..2개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 정부 "2분기가 바닥..3분기 경기 상당부분 반등"
-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커져..."정부 전망은 희망사항"
[이데일리 김혜미 최훈길 기자]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악화했다. 정부는 마이너스(-) 2%대를 점쳤으나 실제 성적표는 더 나빴다. 한국 경제의 주축인 수출이 악화한 여파다. 정부는 2분기에 바닥을 찍고 올 3분기부터 반등할 것으로 낙관했으나 미국 등 주요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등 세계 경제가 시계제로인 상황이어서 전망은 불투명하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GDP(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DP는 전기대비 -3.3%를 기록했다. 지난 1998년 1분기 -6.8%를 기록한 이후 22년만에 최저다. 올 1분기 -1.3%보다 더 악화했다. 실질 GDP 성장률이 연속 2개 분기 이상 역성장한 것은 역대 네 번째다. 이전에는 2차 오일쇼크 당시인 1979년 3~4분기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3분기, 카드대란이 터졌던 2003년 1~2분기 뿐이다.
한은은 당초 전망했던 -2% 초중반대보다 성장률이 악화한 원인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수출 등이 악화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분기 수출 성장률은 전기대비 -16.6%로 지난 1963년 4분(-24%) 이후 57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
박양수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한국 경제가 2017년 9월 이후 수축기, 경기 하강기에 진입했고 하강 과정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하강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한은은 3분기부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가 진정되는 3분기에는 중국과 유사한 흐름의 경기반등도 가능할 것”이라며 “2분기를 바닥으로 3분기에는 상당 부분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1%, 한은은 -0.2%로 전망했다. 기재부와 한은이 제시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전분기 대비 3% 초중반대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3분기 0% 성장은 커녕 반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2차 셧다운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일부 국가들 제외하면 대부분 나라들이 여전히 코로나19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3분기 급반등 전망은 기대가 담긴 희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성장률도 소위 밀어내기식 수출을 통해 만들어낸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반등시킬 정도로 해외에서 소비가 살아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혜미 (pinns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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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이후 최저..2개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 정부 "2분기가 바닥..3분기 경기 상당부분 반등"
-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커져..."정부 전망은 희망사항"
[이데일리 김혜미 최훈길 기자]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악화했다. 정부는 마이너스(-) 2%대를 점쳤으나 실제 성적표는 더 나빴다. 한국 경제의 주축인 수출이 악화한 여파다. 정부는 2분기에 바닥을 찍고 올 3분기부터 반등할 것으로 낙관했으나 미국 등 주요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등 세계 경제가 시계제로인 상황이어서 전망은 불투명하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2분기 GDP(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DP는 전기대비 -3.3%를 기록했다. 지난 1998년 1분기 -6.8%를 기록한 이후 22년만에 최저다. 올 1분기 -1.3%보다 더 악화했다. 실질 GDP 성장률이 연속 2개 분기 이상 역성장한 것은 역대 네 번째다. 이전에는 2차 오일쇼크 당시인 1979년 3~4분기와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3분기, 카드대란이 터졌던 2003년 1~2분기 뿐이다.
한은은 당초 전망했던 -2% 초중반대보다 성장률이 악화한 원인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수출 등이 악화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분기 수출 성장률은 전기대비 -16.6%로 지난 1963년 4분(-24%) 이후 57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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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와 한은은 3분기부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1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가 진정되는 3분기에는 중국과 유사한 흐름의 경기반등도 가능할 것”이라며 “2분기를 바닥으로 3분기에는 상당 부분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0.1%, 한은은 -0.2%로 전망했다. 기재부와 한은이 제시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전분기 대비 3% 초중반대 성장률을 달성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3분기 0% 성장은 커녕 반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2차 셧다운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일부 국가들 제외하면 대부분 나라들이 여전히 코로나19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3분기 급반등 전망은 기대가 담긴 희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 성장률도 소위 밀어내기식 수출을 통해 만들어낸 것”이라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반등시킬 정도로 해외에서 소비가 살아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혜미 (pinns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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