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북자가 남북을 안방드나들듯 하는게 어떻게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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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도오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0-07-28 14:5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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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합동참모본부는 27일 최근 북한으로 넘어간 20대 탈북민 김 모씨의 월북 추정 위치를 강화도 일대로 특정했다. 군에 따르면 김씨는 강화도 월곳리 인근에서 배수로를 통해 군사 철책을 우회한 뒤 헤엄을 쳐 북으로 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은 김씨가 2017년 탈북 당시 이용한 루트인 교동대교로부터 동쪽으로 14㎞ 떨어져 있다. 전문 훈련을 받지도 않은 일반인이 안방 드나들듯 남북을 오갔다는 것인데 전방 경계가 이토록 허술할 수 있는가. 군사분계선 지대에서는 개미 한 마리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삼엄한 경계가 펼쳐지리란 국민의 믿음이 뻥 뚫린 느낌이다.
강화도는 과거에도 탈북민들이 수영으로 귀순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넘어오는 탈북민은 당연히 보호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군의 경계망은 작동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김씨의 월북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북에서 넘어오는 움직임도 모를 수 있음을 반증한다. 이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무장간첩이 이런 방식으로 침투했을 때 군이 저지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된다. 전시가 아니더라도 북이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대북 활동가들은 늘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 군 경계가 뚫린다면 누군들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겠나.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북한 어선의 동해 삼척항 '노크 귀순'이 발생한 것이 지난해 6월이었다. 1년 새 동해도 뚫리고 서해도 뚫렸다. 군에서는 경계 실패가 가장 큰 문책 사유가 되는데 누가 책임진다는 소리는 아직 들리지 않는다. 탈북자 관리도 문제다. 통일부는 김씨 외에 지난 5년 새 북한으로 돌아간 탈북자가 11명이라고 밝혔다. 귀순하면 그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 국민이 북한에 제 발로 들어가는 걸 상상하기 어렵다. 이들이 최초 탈북한 이유와 재입북 배경, 경로 등을 제대로 추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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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원인철 공군 참모총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7.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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